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 징역형 정리

안녕하세요.부리부리 용사 입니다.이번에 소개할 Hot Issue 연예는 래퍼 마이크로닷에 관한 내용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님은 20여 년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혐의로 기소가 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님(아버지 신 모 씨,어머니 김 모 씨)은 현재 1심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지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소식은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마이크로닷 부모님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님 징역형

마이크로닷 부모님은 사기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사기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각각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3년,어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어머니 김씨에 대해 삼급심 형 확정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심판결은 검창 구형보다는 2년정도 줄어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닷 부모)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고,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출처:뉴스1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것으로 전해지고 (마이크로닷 부모)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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